대출 차주 3명중 1명, 2년간 소비 안해도 빚 다 못 갚는다
대출 차주 3명중 1명, 2년간 소비 안해도 빚 다 못 갚는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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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0% 이상 비중 작년 33.1%
김두관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 부채 급증"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대출받은 사람 3명 중 1명 꼴로, 대출 금액이 한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비용,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대출 받은 차주 3명 중 1명은 2년간 필수 소비를 제외한 여타의 소비를 단 '한푼'도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28.0%였다가 2015년(30.1%)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커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중도 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작년 21.1%까지 늘었다. 이는 대출 차주 다섯 명 중 한 명의 비중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대출자의 비중은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였다가 작년 30.1%까지 떨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해 고액 대출자가 늘어났다"며 "작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 부채 증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43.4% 증가했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자료-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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