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려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집계된 통계치는 암울한 현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8월 비정규직 노동자 748만명…전년 동기 比 3.4%포인트↑ 

통계청은 29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6.4%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661만4000명·33%) 대비 3.4%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정부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노동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한시적 노동자는 478만5000명(23.3%), 시간제는 315만6000명(15.3%), 비전형은 204만5000명(9.9%)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기간제 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전형 노동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일일 노동자, 가정 내 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대·50대 이상 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 고용의 질 낮아    

성별로는 여자는 412만5000명(55.1%), 남자는 335만6000명(44.9%)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 193만8000명(25.9%), 50대 157만4000명(21.0%), 20대 136만2000명(18.2%)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계층과 20대의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이들 세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 확대,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만8000명(1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6만6000명(11.6%), 건설업 85만1000명(11.4%) 순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한 탓에 정규직 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노동자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000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여건은 다소 개선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8만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31만4000원으로 13만원이 증가했다.

사회보험 가입률 중 건강보험(48.0%)은 2.1%포인트, 국민연금(37.9%)은 1.3%포인트 , 고용보험(44.9%)은 1.3%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차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통계조사 방법상의 특이요인으로 35만∼50만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