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후보지역 경기 과천, 광명 등 31개 지역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상승세 효과 크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에 논란이 컸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에 논란이 컸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예고한지 2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모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에 논란이 컸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 대상 지역에서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

앞으로의 관심은 분양가상한제 첫 번째 적용지역이다. 정부가 이달 초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지역은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31개 지역이다. 특히 올 여름부터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이 첫 순위로 꼽힌다.

동별로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서초 방배·잠원·반포동을 포함해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북 지역에선 최근 시공권 경쟁이 과열된 한남3구역(용산구 한남동)이 유력지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차분해진 부동산시장을 되레 들쑤시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분양가상한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집값 상승세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가격 압박 이슈는 어느 정도 선반영돼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범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시장 분위기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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