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사고 75.7%…적발인원 4만3094명,역대 2번째
금감원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 등 조작하면 보험사기…주의 당부"

# 평소 무직으로 생활하는 ㄱ씨는 2개월 사이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4개월 뒤 '추간판장애' 등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입원하면서 약 5억6000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 부산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ㄴ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혹은 법규위반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21회 보험금을 청구해 6400만원을 편취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4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시기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8687명)보다 1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0.3%)이 손해보험 종목에 집중됐으며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 장기손해보험사기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24.2%)했다는 것이다. 주로 자동차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지인간 공모(학교 선·후배 등)하는 등의 경향성을 보였다.

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 보험 사기 금액은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원(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93억원, 5.5%↑)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지난해 대비 110억원 증가(3.0%↑)한 3732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전년 동기 대비 24억원, 6.5%↑)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9.7%)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29,429명), 여성은 20.7%(13,665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고(남성:69.7%, 여성:38.1%),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여성58.6%, 남성 :2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무직·일용직(9.3%) 순으로 이들 구성비는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8명(34.6%)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이 일상생활(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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