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집값·분양물량 분석,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진행 中
강남 3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예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동(洞)별 '핀셋 규제' 지역이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이 위치한 고양시가 해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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