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잠실·아현 등 '핀셋 지정'
정부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잠실·아현 등 '핀셋 지정'
  • 홍화영 기자
  • 승인 2019.11.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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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마포구 아현 등 서울 27개동
국토부 장관, "시장 불안 확대시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하겠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서울 27개동(洞)이 지정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 대치,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과 서초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 27개동이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에서 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洞) 단위로 선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면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고양 덕양·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해 부산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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