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로텐더홀 현장최고위서 "국회, 근본적 개혁해야"
자영업자·청년 시민단체 "경제 벼랑 끝…국회 일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에 있다며 야당을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국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이런 국회를 더 두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처리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동 등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 대표는 "들리는 바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본인들이 박근혜 대표 때인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 정책,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 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며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회 혁신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사 일정·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의원의 의사 일정 출석 강제 등 국회 혁신 방안 20여개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벼랑 끝에 와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출했던 야당은 지금도 국회를 등한시하고 법안 개정에 매진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말로 절박하다. 제발 돌아와서 열심히 법안 심의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당이 정쟁을 근거로 청년을 호명하는 강도에 비해 국회 내 예산·입법 과정에선 항상 청년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 다수였다"며 "국회가 본연의 입법 기능을 다 해 청년기본법이 연내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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