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중소상공인 단체가 유통대기업 쇼핑몰 출범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총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쵀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형 쇼핑몰 등으로 소상공인이 매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현행 유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등 재벌 유통업체 소매점들이 골목상권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출점 전보다 매출이 평균 절반 정도 하락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총 30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가 다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초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등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규제 △대규모 점포 등 출점 계획 단계의 상권영향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제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