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수수료 체계 일원화시켜야"
"현재 수수료 체계 유지?…제로페이 진정성 의심"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내년 초 제로페이 합류하는 카카오페이를 향해 수수료를 제로페이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와 별도로 현행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유지를 원하는 반면, 서울시와 가맹점주들은 이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1.5% 내외보다 높은 고율인 2.5% 안팎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 채 제로페이에 참여한다"며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부당한 지급 결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무료인 '소호결제'를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홍보행사는 가맹점 수수료 유료인 '일반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카카오페이가 현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 채 제로페이에 참여한다면 동일 현상이 반복돼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유료 서비스 성장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카오페이의 제로페이 참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탄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최근 제로페이 사업자로 승인받아 내년부터 합류를 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가맹점들로부터 '무늬만 제로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 대상 결제 방식으로 유료와 무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로페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제로페이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는 동참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수익 사업은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존 결제방식과 수수료가 거의 없는 제로페이를 선택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가 감면되는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카드수수료 30%보다 높은 40%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여부가 상관없어 카카오페이의 기존결제 방식에 혜택이 더 많을 경우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기존 수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제로페이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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