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모르타르 두께 시험체 인정 신청 구조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시험체 신청 도면과 다르면 신청 반려하는 조항도 새로 개정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증 시험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증 시험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증 시험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증받아 놓으면 인증 내용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 인증받은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음 차단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먼저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바닥구조가 일반적으로 콘트리트 슬래브 위에 압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 등의 완출재를 깔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구조인데,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다.

또한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조항도 새로 개정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인정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때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감독 권한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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