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지출 증가…건보, 올해 적자 3조2000억원
'문재인 케어' 지출 증가…건보, 올해 적자 3조2000억원
  • 민다예 기자
  • 승인 2019.11.1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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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지출↑
건보공단 "계획된 범위 안에서 발생한 적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공단 적자 규모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6000억 규모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연속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같은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대폭 상승한 것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며 수입대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케어' 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급여화 하는 정책이다.

정책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며,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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