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의심 224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의심 224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 홍화영 기자
  • 승인 2019.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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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부동산 시장 편법 증여 사례 늘어나 정부 대응 나선 것
방송 연예인, 고액 편법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후 증여세 탈루해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전세입자 등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규제로 편법 증여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혐의를 보면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례나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뒤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등이 다수 포착됐다. 또한 방송 연예인을 직업으로 둔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 조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 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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