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기 하강 국면서 지방 재정 집행 중요" 한목소리
당정청 "경기 하강 국면서 지방 재정 집행 중요" 한목소리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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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
이해찬 "경제 어려울 때, 지방재정 효과 즉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미중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한국의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 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며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며 "당정은 지난주에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은 97%, 지방은 최소 90%를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견고한 대외건전성, 고용률, 소득분배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지금같이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중심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세계경제 침체로 민간의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보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며 "당정은 이러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욱 현장에 밀착돼 있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방재정은 매년 이월불용액이 상당하다. 환경영향평가·사전평가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업무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이유"라며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같이 풀고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재정집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면 제2·제3의 추경 효과가 있다"면서 "집행률이 낮은 데에는 제도의 문제도 있다. 제도개선은 정부와 당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현재 지방재정의 전체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혁신·포용·공정·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이 예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재정의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기록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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