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무제 우려 목소리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 준비 안돼"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주장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는 오르고 산업안전·환경규제는 대폭 강화된 마당에 주52시간제까지 닥친 업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52시간제는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타격이 간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52시간제 시행시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는 국회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주52시간제 유예를 강조하며, 부여된 시간을 통해 탄련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하며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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