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0명의 국민 참여단이 각본없이 즉석에서 던진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했다.

文 "강력한 방안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잡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 국민 패널이 '부동산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대한 의견을 묻자 문 대통령은 "(정책 설정에) 잘 참고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 사과…"검찰개혁, 윤석렬 총장 신뢰"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운을 뗐다. 그는 "제가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켜 정말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으로,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실패와 그로인해 야기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은 좀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지를 재확인했다.

3차 북미회담 성과 있을 것…남북관계도 기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고 돌아보면서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지금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쪽이 공언한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일 갈등 관계…"일본이 원인 제공한 것" 확인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생산의 주요 재료인 불화수소와 관련해 "일본 측이 이 재료가 한국을 통해 북한, 중동 등의 국가로 넘어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협정 연장 가능성을 닫아 두진 않았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