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조사로 지난해 1조3376억 원의 탈루 세금이 추징되
국세청 "다국적 IT기업 등 세법의 맹점 악용해 한층 진화된 탈세 수법 시도"

국세청이 20일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20일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 혐의자 등 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20일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60명을 비롯해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 등 이다.

역외탈세 조사로 지난해 1조3376억 원의 탈루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 개인 탈세 혐의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둔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탈세수법을 모방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에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사전 조력과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된 탈세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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