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일 NCS 상임위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주목
청와대, 21일 NCS 상임위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주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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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본이 원인 제공한 것"…'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
지소미아 종료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일본의 입장 변화 예상 어려워
사진합성-연합뉴스
사진합성-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한국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對)국민 대화' 방송 프로그램에서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말하면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미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이 자리에서 '협정의 연장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다양한 루트로 압박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방 미국의 압박에 청와대와 NCS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CS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이날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을 설득하는데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 차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김 차장의 방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상임위 회의가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코앞에 둔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리라는게 중론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북한과 중동 등의 국가로 넘어가 대량살상무기의 재료가 된다고 주장,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안보 문제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들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한국을 적대국가로 지정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23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소미아 종료를 거의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꾼다는 것도 예상이 어려운 만큼 23일 0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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