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 종료, 효력 상실 쪽으로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철회 등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에서 22일 자정(23일 0시)을 기점으로 지소미아가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하루 전날인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처였다. 일본의 변화 없이는 (한국 정부가)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CS 상임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하겠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그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는 행간이 읽힌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NCS 상임위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산자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 혹은 한일간 외교안보 문제뿐만 아닌 경제·무역 사안들도 점검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태도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뜻을 굽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력 상실, 연장 없음'은 불보듯 뻔한 수순이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일본 한 매채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 역시 21일 오후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었다.

매체는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4인 각료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의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길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명한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입장을 철회하길 바라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한일 지소미아가 연장 없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