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타다 "기회 달라" 국토위에 호소
벼랑 끝에 선 타다 "기회 달라" 국토위에 호소
  • 민다예 기자
  • 승인 2019.11.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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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재웅·VCNC 박재욱 대표 입장문 발표
국회 주도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마련 촉구

폐지 기로에 놓인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해 공동입장문을 내고 논의할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27일 제안했다.

두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지탄했다.

이들은 타다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이자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칭하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라고 제언했다.

타다 측은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충분히 대화와 의견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를 통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타다는 지난 9월 이후 양자간 실질적 논의가 없었고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두 대표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현재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국토 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여금의 법적성격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로 법안통과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활용금지, 택시면허 확보, 기여금 등 전체적인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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