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무회의서 "각 부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달라"
잠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역대 정부 대신해 국민에 엄중히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다"며 국회에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속도로 보아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총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 대한 당부도 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성북구·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끝이 없는 길"이라며 "그런 각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정책보강과 업무수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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