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방위비 4차 협상 앞두고…"분담금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정은보, 한미방위비 4차 협상 앞두고…"분담금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 민다예 기자
  • 승인 2019.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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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워싱턴서 SMA 4차 회의…협상 난항 예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추가 항목 등을 요구하며 기존 SMA 틀을 벗어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위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오늘 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정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선다.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고 전한 뒤 "드하트 대표 등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전 회의에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906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해 한·미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달 19일 열린 SMA 3차 협상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90분만에 협상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간 드하트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4차 회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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