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3년 만에 보조금 지급
엇갈린 평가…사드 경제보복 해제vs 보조금 폐지 앞 둬 실효성↓

(사진-SK이노베이션)
(사진-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 한국산 배터리가 보조금 명단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16년 사드보복 이후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10일 중국 현지 언론과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19년 제 11차 신재생에너지차 보급응용 추천 목록'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모델이 포함됐다.

해당 차량은 상하이 테슬라의 모델3와 베이징벤츠의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다. 테슬라 모델3는 LG화학과 파나소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베이징벤츠의 E클래스 PHEV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이 목록에 오른 업체는 중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조금 액수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앞서 중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만 보조금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국내 업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글로벌 배터리 공급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업체를 더 이상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최근 위축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배터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사드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7년 1월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왔다. 중국 시판 전기차 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 보조금을 못 받은 전기차는 너무 비싸서 사실상 전기차를 팔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배터리가 사실상 중국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두고 업계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사실상 해제 된 것이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 이후 시작된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면서도 국내 기업에게 큰 실효성은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내년 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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