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국 수출 지난해 대비 14% 감소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수출규제 완화 첫걸음?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 발생한 수출손실이 한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국을 억압하려던 수출규제 수단이 일본의 경기악화를 초래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장급 정책대화가 이뤄져, 양국간의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일 업계에에 따르면, 올해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 감소했다. 일본의 손실규모가 한국보다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규제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 주요 소재와 부품을 의지하고 있던 국내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행히 정부와 국내기업들이 발빠르게 수입처 변화와 주요 소재 국산화 등으로 대처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열리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관심 주목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을 앞두고 16일 한·일 양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의 쟁점 사안인 수출규제는 지난 7월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화는 일본의 미묘한 입장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를 맡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후 중단됐다가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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