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 실손보험 15~20% 인상 고지
금융당국 "보험사 자구 노력 먼저" 반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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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위해 예고문을 고지하는 등 채비에 나섰다. 각 보험사들은 15~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중인데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인상률은 조정될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최근 고지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인상률은 평균 15~20% 안팎으로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율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아 손해가 났던 비율을 책정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전년동기대비 약 20%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하반기까지 합산해 올 한해 1조9000억원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는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은 문재인 케어 도입 후 2017년 상반기 3조7200억원, 2018년 상반기 4조2700억원, 올 상반기 5조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자체 인상률을 책정했으나 정부협의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업계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약 3800만명)한 실손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크게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하겠다"며 "내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실제 인상 폭은 보험사의 책정 수준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못 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흡수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폭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실질적으로 정해질 인상률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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