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장률 70% 달성 목표 '적신호'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 대비 1.1%p 소폭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소폭 개선됐으나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1% 포인트 상승해 63.8%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환자가 지불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낮아진 16.6%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도입하면서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 급여화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증질환자,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해 67.1%로 전년의 64.4%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인 연간의료비가 표준 월급여액의 2배가 넘는 고액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가 전년 대비 8만 6000여명 줄었다.

반면 동네 의원의 보장률은 지난해 57.9%로 전년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일반 병원의 보장률도 48.0%에 그쳤다. 이는 동네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늘리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보 보장률이 개선된 것은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동네 병·의원급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비급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총 의료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률 70%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공단 측은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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