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3월 초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과정에서 선도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중 ICT 전담팀 내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 시장진입 봉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5G 경쟁제한 행위 집중 감시 대책은 퀼컴(미국 통십칩 회사)이 과거 2세대 이동통신(CDMA)에서 4세대(4G LTE)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환 시점의 경쟁자 배제가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독점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된다.

이러한 퀼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제재 사건 이후 퀼컴 측온 "공정위가 자국 휴대전화 제조사를 호제조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연장선이다"라는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내 산업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기업 규모와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으로 변환된 소비환경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