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카드슈랑스 25%룰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비중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여러 여건을 무시하고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TM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신용카드 소속 TM설계사는 총 4940명이다.

반면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5%룰 시행 등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이날부터 2020년 2월 7일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