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없다던 '한전'…적자 메꾸기는 시민 몫?
요금 인상 없다던 '한전'…적자 메꾸기는 시민 몫?
  • 민다예 기자
  • 승인 2019.12.3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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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만 가구 전기요금 10~15% 부담 늘 듯
전기차 충전용 혜택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오늘부로 종료된다. 올해 기준 혜택을 받던 182만여 가구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재무제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전력)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 이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한전은 우선 지난 2017년 2월 도입한 주택용 절전할인특례는 바로 종료하기로 했다. 그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 후 전력 사용량 변화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에서다. 절전할인 제도를 인식하는 소비자는 0.6%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별다른 절전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기온변화로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올해에만 450억원(추정치)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전은 현재는 기본요금 100%,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요금 30%만 할인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전략량요금은 10%만 할인하고, 2022년7월부터는 할인혜택이 전부 사라진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전기차 충전 요금은 현재 휘발유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데, 할인특례를 없애도 3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폐지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도·소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할인도 일몰하되, 내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사실상 유지된다. 한전이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지원해 할인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은 대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혜택을 없애고,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반발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 처장은 "LED교체 사업, 태양광보급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며 "매년 57억원씩 지원하는 규모를 감안하면 전통시장은 기존 할인금액보다 두배 수준의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한전의 재무제표는 내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불편이 생긴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올라가고, 주택용 절전할인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용 절전 할인 종료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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