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 정책금융 역할 강조…핀테크 스케일업 본격화 등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경제 체질개선과 활력제고를 통한 자금흐름의 대전환을 이뤄가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선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규제 체계를 개선해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시장의 쏠림현상을 예방하는 한편,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조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기업이 부도에 직면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용인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한편, 금융 혁신의 모멘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금융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핀테크 스케일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빅데이터 산업 등 금융신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증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과당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현상의 제어 및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은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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