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는 삼권분립 훼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7일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라고 차단하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임명이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 전부터 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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