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차 공판…시민단체 "사법부, 삼성과 집유 담합했다"
이재용 4차 공판…시민단체 "사법부, 삼성과 집유 담합했다"
  • 홍화영 기자
  • 승인 2020.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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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실형 선고하라" 촉구
CJ 손경식 회장 증언 불출석, 이재용 전략 '비상'
시민단체 연합체는 17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단체 연합체는 17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사법부와 삼성이 담합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사법부와 삼성이 담합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감옥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판사가 3차 공판에서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며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등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의 피의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 격려하고 재판장은 작량 감경의 명분을 주문해 이재용이 그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다른 '사법 농단'시도"라고 규탄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29일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CJ 손경식 회장이 증언자로 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전력이 있어 이 부회장 뇌물 수동성 입증에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이 부회장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지난 14일 일본 출장 일정 등을 이유로 갑자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회장 측 전략은 비상이 걸렸다. 손 회장의 증언 불출석 사유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형량을 깍아주는 이른바 '작량감경' 전략의 일환으로 비리척결 시스템이 있을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경영 방안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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