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금융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금융부문 개방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대북진출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금융분야 진출에 있어 제3국과 동일한 해외진출 관련 규정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블록체인, ICO(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런던과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뢰와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은 금융이 발전할 수 없는 만큼 한국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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