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조작 논란, 팩트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조작 논란, 팩트는?
  • 민다예 기자
  • 승인 2020.01.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후 조기폐쇄 의혹
한수원·산업부 조작설 부인
월성 원전 1호기(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3차례 축소·은폐하고 폐쇄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삼덕 회계법인 보고서 초안 등을 근거로 월성 1호기가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 탓에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월성 1호기는 전면 보수 등을 거쳐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했음에도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3달전 2018년 3월에 계속 가동할 경우 이익이 3707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두 달 뒤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 분석으로는 1778억원 이익이라고 평가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224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결국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성명자료를 내고 "3,707억원, 1,778억원, 224억원이라는 데이터는 판매단가 등의 변수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각각 이용률 85%, 70%, 60%에서 산정한 결과"라며 "이를 단순 비교해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의혹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 초안' 자료는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회계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신뢰성 및 객관적인 관점에서 입증된 공식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할 예정으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04 아이컨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142-1117
  • 팩스 : 02-3142-11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은정
  • 명칭 : (주)일요경제신문사
  • 제호 : 일요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90
  • 등록일 : 2007-04-25
  • 발행일 : 2007-04-25
  • 대표이사 : 김순희
  • 발행·편집인 : 김순희
  • 상무이사 : 송재현
  •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광교 이종업
  • 일요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일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37662@naver.com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