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폭탄발언'…홍남기 "주택거래 허가제 논의된 바 없어"
강기정 '폭탄발언'…홍남기 "주택거래 허가제 논의된 바 없어"
  • 홍화영 기자
  • 승인 2020.0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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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 정부 귀기울여야"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관은 22일 라디오 방송에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발언에 "제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주택거래허가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관은 22일 라디오 방송에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발언에 "제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주택거래허가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신문 홍화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TV 방송에 출연해 "주택거래 허가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제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주택거래허가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체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추진했다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여론에 밀려 좌절됐던 정책이다.

앞서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홍 부총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극단적인 대책에 대해 "주택거래 허가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강 정무수석의 발언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강 정무수석의 폭탄 발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측 공식적 논의는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16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 4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뉴스9'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을 위해 규제방안과 서울지역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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