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후 공시가 후폭풍 집세지수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 고강도 집값잡기, 약발 언제까지 가능할까

[일요경제 홍화영 기자]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더해 전세 월세 가격도 14년만에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12·16 대책 영향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관측된다. 

28일 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집세(전세+월세)지수는 104.04로 작년 기준 0.1%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집세(전세+월세)지수는 104.04로 작년 기준 0.1%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12·16 대책 발표 후, 영향은?

정부의 12·16 대책으로 인한 공시가 후폭풍은 전국 집세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전국 전세가격이 2005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세(전세+월세)지수는 104.04(2015년을 100으로 기준)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이중 월세는 2018년과 2019년 기준 0.3%, 0.4% 떨어졌다. 지난해 월세 지수는 99.81를 기록했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은 2006년(0.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적게(0.8%)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전세와 월세가 각각 2.3%, 2.1%씩 떨어지면서 전체 집세가 2.2% 하락했다.

이 외에도 부산(-0.5%), 대전(-0.2%), 대구(-0.1%)로 집세가 떨어졌다. 주요 시도 가운데 전세가격은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이 상승했다. 이중 월세가격은 전남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집세지수 하락 현상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기 시작해 불길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불붙은 집값을 막기 위해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2·16 대책 '약발' 먹히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이 지난 후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값이 각각 0.01%~0.02%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강남 –0.02%, 서초 –0.01%, 송파 –0.01%를 기록했다.

반면, 세종시는 0.34%로 지난주(0.14%)보다 0.2% 포인트의 간격을 보였고, 광역시는 0.15% 올라 지난주(0.11%)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강남3구 아파트 집값이 동반 하락하자 한국감정원은 "12·16 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내린 급매물이 나온데 이어 일반 아파트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 팔려는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으로 내련간 곳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12·16 대책으로 '고강도 집값잡기' 약발이 언제까지 효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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