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전년比 50% 급감
업계 "세제혜택 축소·주택 가격 상승 원인"

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일요경제 조인섭 기자] 지난 해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3855명으로 전년(14만 7957명)에 비해 50.1% 급감했다. 누적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여명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5981명으로, 전년(11만4046명) 대비 50.9%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132명으로 전년(6만507명)보다 58.4% 줄었다. 지방은 작년 1만87874명이 새로 등록하며 전년(3만3911명) 대비 47.3% 떨어졌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전국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5635호로, 전년(38만2237호)가 견줄 때 6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274호로 전년(26만7623호) 대비 61.8% 급감했다. 서울은 지난해 4만8048호로 전년(14만2118호)보다 66.2%, 지방은 작년 4만3361호로 전년(11만4614호)과 비교해 62.2% 감소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리서치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축소, 최근 2~3년간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놀라운부동산 정형근 대표는 "올해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큰 등락폭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상기 신도시 및 서울시 시휴지 개발이 풀려야 근본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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