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해결될까
서울시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해결될까
  • 조인섭 기자
  • 승인 2020.0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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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실태조사' 실시…3등급 이하 해제 고민?
윤관석 의원실 "현실적 고민·종합적 판단 필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요경제 조인섭 기자]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주택 공급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전년(96.3%)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가구 증가분은 주택 증가분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늘어난 주민등록 세대수가 6만3737세대로 2018년(4만3786세대)보다 50%가량 더 늘었다.

내년에는 공급 절벽도 우려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잠정 집계한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1993가구로 올해(약 4만4000가구)의 절반에 그친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서울 4만가구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한 해 주택수요(정부 5만5000가구 추산)에 미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작년 6월 '그린벨트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린벨트 훼손 정도를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완전 훼손'된 지역에 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순전한 실태조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방대한 면적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이미 크게 훼손된 땅이기 때문에 환경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택지 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그린벨트가 일부 포함된다면 이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대신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고 주거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린벨트 보전이 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공공적 가치"라며 "아직은 고려하지 않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 국토부 직권으로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해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경적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존과 해제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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