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日조선업은 韓 때문?..日정부, 현대重 합병과정에 '트집'
몰락한 日조선업은 韓 때문?..日정부, 현대重 합병과정에 '트집'
  • 민다예 기자
  • 승인 2020.0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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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박무현 연구원 "日 조선업 몰락 자국 홀대가 원인"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일본 정부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과 관련,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대해 국내 조선업계와 우리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트집 잡기'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본 조선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라 그 화살을 한국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연구원은 17일 '조선: 기술력의 한계로 폐업중인 일본 조선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조선업이 위기를 맞은 배경을 "일본 조선업계가 안고있는 부족한 설계인력의 한계가 새로운 선박의 개발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박 연료가 달라지고 추진엔진이 달라지는 등 선박기술 변화에 설계인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일본 조선업계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일본 조선업계가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 직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스스로 설계인력을 한국으로 넘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됐고, 이제는 조선업을 포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주장은 실제 일본 정부가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과 관련,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만큼,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와 정부는 일본의 조선업이 위기에 빠지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한국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제소 사항에는 지난해 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논리다.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연구원은 "새로이 달라진 선박 기술에 일본 조선소들이 적응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일본이 자국 조선 산업을 홀대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일본 상위 조선소가 자국 선사에게 주문받는 중형 벌크선 분야에 집중돼 한국 조선업에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도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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