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I 4만 달러 진입 위해선 이탈리아 답습 말야야
GNI 4만 달러 진입 위해선 이탈리아 답습 말야야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0.02.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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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도 복지지출 비중 확대…경영환경 개선 필요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선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이탈리아가 2015년 3만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하고도 여전히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꼽았다.

특히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2009년, 2012년, 2013년 성장률이 각각 –5.3%, -3%,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는 것.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伊정부가 최근 몇 년 간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답습해선 않된다는 설명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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