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26일 법률, 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경영참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의 90.7%(39명)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사대상 전문가의 대다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인사를 배제해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장·차관 5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2명이 포함돼 있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기타 12.9%(4명), 내부역량강화 3.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참여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원(KCGS)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방치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의사를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기조에 대해선 시민단체나 국회를 통해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등 해외 연기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근로자 이슈나 환경문제와 같이 다양한 안건을 갖고 투자대상기업의 적합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 경영진 대화나 주총에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 이사보수한도, 법률위반사항 등의 중점관리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노후자금 관리업무는 주도적인 기업 경영참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지분율을 가진 회사의 주주이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무시한채 방만하게 경영해가는 회사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