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불안감 확대…日 사례 참고 필요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100세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관심이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 장기 자산운영을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다.

8일 KB금융지주 한보화 연구원은 '일본의 공적연금과 노후준비' 보고서에서 "일본은 연금재정 부족, 높은 공적연금 의존도, 소득대체율 하락,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에 있어서 자산형성·관리'를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립·분산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발표 은퇴이후 연금 수입에만 의존 시 부부합산 매월 5만엔(약 50만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30년간 생존시 총 2천만엔(약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노동인구 대비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현재 1.7:1 수준이나, 2040년는 1.4:1, 2060년에는 1.2:1 수준으로 전망됐다. 현행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금을 납입하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미래의 연금급부 수준은 지금보다 감소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연금제도의 불안함,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며 연령층이 내려 갈수록 그 신뢰도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소비세인상과 함께 그 재원이 '국민연금'에 납입되고 있으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최근 개정된 연금재정에서 현역세대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일정수준으로 고정하고, 약 100년 후까지의 연금재정 기대수입 범위 내에서 급부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재정 프레임워크의 수정을 통해 현역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로 연금납부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남성 79.3세, 여성 85.4세, 건강수명은 남성 65.3세, 여성 67.3세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남성 14년, 여성 18.1년이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약 10년이며, 80세 이후 고령인구의 치매 보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해 소득감소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한보화연구원은 "공적연금제도에 의존한 노후생활 설계가 아닌 생애주기에 맞춰 분산형 적립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개인 장기 자산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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