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반수 이상 차지, 정부 추진방향 큰 이변 없을 것
현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 유지 예상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대망의 4·15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전체 의석 수 중 180석을 차지해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는 평가다. 총선 결과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이 당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이 당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4·15총선이 여느 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여당의 압승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180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가운데 이번 총선의 결과가 크게 힘을 실어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은 투기수요가 많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규제가 완화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전체 8석 중 7석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지만,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에 청색 신호가 켜질 지에 대해서는 추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

강남의 경우 주택수요가 과밀집되어 있는데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건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 입찰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이 된 셈이다. 충분히 많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의 일정이 연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토부에서 조합 총회일정을 당분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작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직 분양일정을 마치지 못한 지역 조합원들의 투자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의도대로 비규제지역 위주로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가격이 균형 있게 잡혀가고 있는 형국이라 부동산 정책 추진에 관련해서는 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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