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주요 거래국의 소비감소, 생산 및 거래중단이 예상된다. 3차 추경에서 정부가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 이하 중기연) 최종민·박재성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과 시사점'에서 해외 소비의 급감과 생산 차질로 인해 섬유 관련 수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전, 2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원·부자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봤다.

중기연이 2020년 4월10~14일 5일간 자동차·조선·일반기계 등 10개 분야 제조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곳 중 4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채 3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해,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민·박재성 연구위원은 긴급한 유동성 공급과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와 수출 보증·보험 만기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부양용 금융지원의 조속한 집행 등 한시적인 세금 감면 또는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세금 납부 유예 추가 연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출기업의 고용사정은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섬유와 수요기업의 매출 둔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큰 자동차, 가전, 조선 등에서 고용 충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경기 급랭이 지속될 경우 고용 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민·박재성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75%에서 최대 90%로 수준을 상향했으나 일부 업종에 한하여 추가 상향하는 논의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종 등에서 섬유(의류), 자동차 등 주요 수출 및 수입 중소기업 분야로 선제적 선제적인 고용안정 지원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거래처의 거래 중단과 수출지 통관 지연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생산 중단과 수입허가 및 통관지연, 거래국가 방문 어려움 등을 호소해 관련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수출 피해가 큰 중소기업 및 동종·유사업체를 대상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해 해외 활동을 위한 전세기 투입, 무감염 증명서 소지 기업인의 해외 입국 허용 등 공동 대응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용해 원·부자재 긴급 항공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의 부담완화 품목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와해 후 지역 밸류체인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기술 중소기업의 수도공장설립 규제 한시적 완화, 리쇼어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우선 지원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 규제자유특구와 리쇼어링 중소기업 연계 등"을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신뢰, 투명, 공정, 포용에 기반을 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홍보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제품 및 서비스(브랜드 K)의 수요를 분출시키는 적극적 수출 대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