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21대 국회 선결 과제는 노조추천이사제"
사무금융노조 "21대 국회 선결 과제는 노조추천이사제"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0.05.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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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방적 의사결정, 금융소비자 피해 막을 대안
사무금융노조가 올초 서울시 중구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진행된 신임 행장 출근저지투쟁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무금융노조>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기관들의 노동 대표성을 갖는 노조 추천이사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일 사무금융노조 백정현 국장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무금융노조의 21대 국회 입법 선결과제로 "현재 금융지주들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지주 회장의 이익구조와 관련돼 있는 만큼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물이 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노조 추천이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백 국장은 노조추천이사제가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그로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라고 봤다.

노조추천이사제는 20대 국회에선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기한 만료로 법안 폐기를 앞둔 상태다.

정 의원은 2018년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 금융혁신 및 개혁을 위해 외부 감독통제보다 내부의 견제와  감시제도 확보가 더 실효적"이라며 "후진적 한국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회장 추천제도 개선, 임원보수 환수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었다.

백 국장은 현재 정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친 사무금융노조 경향을 보였던 박용진 의원의 정무위 복귀도 희망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로 활동했지만 불합리한 사보임 이후, 교육사위원회로 이동한 상황이며,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돼 정무위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박 의원이 정무위의 금융개혁 및 금융적폐 청산과 관련해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무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가 주장해온 노조 추천이사제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없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1월 2일 기업은행장에 임명된 이후 청와대의 낙하산 임명이라며 그의 출근 저지한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같은달 29일에야 첫 출근을 했다. 그는 노조가 주장해 오던 노조추천이사제를 약속하고 노조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방문규 신임 행장이 노조와 합의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했지만 최종 선임은 불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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