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라임 등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조 7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 주도 하에 부실 펀드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달 초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인 KIKO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연장 요청했다.
이같은 분쟁은 고수익을 내는 상품일수록 고위험이 뒤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의 특성상 손실에 대한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불완전판매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동등한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사무처장을 만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카드사 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중으로 안다. 현황은 어떠한지?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1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신청은 2만여 건이다.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 여 명의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돼 현재까지 1만 9000여 명에게 지급이 완료됐으며, 아직 700여 명에게 지급이 안됐다.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오해하거나 착신을 금지해 놓은 경우도 많아 위자료 지급 완료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가장 큰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라고 본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과 보호가 필수다.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카드사용 내역이 배우자에게 유출될 경우, 사회문제로 변질될 수 있으며, 카드사용 내역에 따라 개인의 동선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데이터 3법에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 유출이 되더라도 개인을 알아 볼수 없는 비식별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출이 되었을때의 책임소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카드사 정보유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출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사회질서와 근간을 흔드는 범법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으로 보는지?
예전에는 은행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에 가까운 영업을 했었다. 우후죽순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기가 생겨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아 최근 은행들은 자동이체 등으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고수익을 내는 방법임을 깨달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자금 확대로 은행의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시 담보를 요구해 오며 지금까지 쉽게 영업을 해왔다고 본다. 신용대출도 신용등급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대출해주는 구조다. 대출 대상자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 보다는 현재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예대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현재 금융그룹의 지분투자는 15% 제한이 걸려 있으며, 금융 분야와 유관산업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안다. 하반기 쯤 금융위에서 관련법을 완화해 은행의 타 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게 은행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은행의 순기능인 자원 배분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는 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활성화 된다면 부실기업들을 인수해 더 나은 기업에게 운영을 맡기는 구조조정이 활발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 은행법이 통과돼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됐는데...
국내 시중은행들도 현재 인터넷 뱅킹 못지않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여부는 시중 은행들이 진출하지 못한 고객 접점 확대를 틈새시장으로 삼는 여부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은행들이 기존 회원들과의 접점을 파악해, 금융서비스 향상 등 시중 은행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경쟁력을 키워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24시간 영업이나 외국 송금시 송금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DLF, 라임 등 근절되지 않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견해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다. 문제의 본질은 투자금액에 대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고지를 고객들에게 잘 안한데 있다고 본다.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대부분 고위험 고마진 상품일수록 은행의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차원에서의 고객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금융소비자들도 더 똑똑해져야 한다.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건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결론적으로 은행의 평가지표가 성장성이 아닌 고객에게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지로 변경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