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왜 카드수수료 떼나?"…불만에 울상인 카드사
"재난지원금, 왜 카드수수료 떼나?"…불만에 울상인 카드사
  • 민다예 기자
  • 승인 2020.05.2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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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최소 800억 논란에 국민청원까지 등장
금융당국 "카드사 서버 증설·실시간 알림 등 서비스 제공 덕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를 두고 상인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한 돈인데 카드사들은 하는 것도 없이 돈을 떼간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결제시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카드사들은 단기간에 서버를 증설하고 전산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 구축 작업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렸는데, 정작 수수료만 잔뜩 챙겨가는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9640억원, 수령 가구는 2056만가구로 각각 집계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91%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30만가구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4200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010억원, 선불카드 205만가구(9.4%)·1조352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35만가구(6.2%)·890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약 10조원 가운데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0.8%)를 적용하면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800억원의 이익을 챙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카드사를 통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했다. 국가 세금으로 카드사를 배 불릴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고 카드업계를 비판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주요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사별로 시스템 개발 및 서버 증설에많게는 1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카드사가 결제 승인·중계를 담당하는 VAN(부가통신업자)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문의 사항에 대비한 콜센터 운영 등의 비용도 들어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모두가 어려울 때 사회적 기여차원에서 동참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카드사들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 초기에 "실수로 기부버튼을 눌렀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지난 14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 정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의 역할을 호평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대응반 회의에서 "블룸버그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1일 한국의 재난지원금 신청에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점을 소개하며 "민첩하고 기술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프라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는 카드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 알림, 이용 가능 가맹점 알림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힘써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서 창구직원 교육부터 방역조치까지 철저하게 사전준비 조치를 하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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