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택배산업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한 반면 여전히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은 악순환을 겪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지난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고,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택배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택배사와 교섭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택배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안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생활물류법 통과와 택배사와의 교섭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현장에서 택배기사 근로환경은 어떠한지
코로나19로 평균 물량이 30~40%까지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에 택배기사가 하루 250개의 물량을 처리했다면 코로나 장기화로 일일물량이 400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피로가 누적돼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연월차 사용이 불가하고 주6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량 급증으로 초과근무가 빈번해 과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재벌택배사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분류인력만이라도 투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택배노동자가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가 노동조합설립 필증을 발급하고 법원에서도 택배기사도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풀어나가는 주체는 노사다. 사측에서는 여전히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CJ대한통운이 인정하지 않고있어 다른 택배사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과의 교섭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데, 쟁점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배송 전 작업인 분류작업 개선문제가 주된 쟁점이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책,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책을 뚜렷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고 7년이 흘렀지만 택배노동자가 받는 수수료는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물량증가로 꾸준히 늘어왔지만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는 동결돼 왔기 때문에 회사만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교섭이 이뤄져야 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측에 전달하고 상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CJ대한통운은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들은 5월 중순부터 교섭에 응하기 시작해 3분의2 가까이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혀왔다. 6월 안에는 대다수 대리점이 교섭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택배 가격과 수수료 결정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기 때문에 대리점과의 교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CJ대한통운은 현재 직접계약기사에게만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계약기사는 이전에 전체 계약기사 1만7000여명 중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모두 대리점 소속기사로 바꾸고 지금은 50명 정도만이 남아있다. CJ대한통운은 이 사람들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간접고용노동자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리점 뒤에 숨고 있는 상황이다. 6월28일 택배노동자 대회를 열어 전국의 택배 노동자가 모여서 CJ대한통운에게 교섭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핵심과 계류 중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생활물류법의 취지는 택배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이 개선 되지 못한다면 소비자 또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생겨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 뿐 아니라 택배회사에게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터미널 부지 확보, 작업환경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택배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노동조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재벌대기업인 CJ가 택배산업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니까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택배연대노조의 앞으로의 목표는?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우체국 택배교섭이며, CJ대한통운과 교섭과 생활물류법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체국 택배 교섭이 잘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도 잘 해결된다면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뿐 아니라 택배산업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