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리쇼어링(해외에 진출 자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에 공장을 둔 자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 세금감면, 부지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되어있는 내수시장을 살리고 지역균형과 일자리창출까지 가능 하게하는 만능해결사로 리쇼어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쇼어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이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와의 기대와는 달리 리쇼어링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3%에 불과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리쇼어링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제언한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원을 만나 정부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점을 들어봤다.

-현재 한국의 리쇼어링기업 수와 리쇼어링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한국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48개로, 같은기간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2411개)에 비해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리쇼어링 기업이 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이 축소돼야하고,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을 운영해야하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은 개도국 수준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리쇼어링에 소요되는 비용조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외기업들은 리쇼어링보다 제3국 물색이나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건비지원, 법인세인하, 규제완화를 내걸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리쇼어링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건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임금수준을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기업의 경우 저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해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간수준으로 결코 높지않다. 또한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느정도 일 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센티브가 보조역할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동인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시장진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리쇼어링 기업이 고려해야할 비용은 무엇이 있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류비 등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사업장 건설비용, 장비도입과 같은 고정비용 그리고 현지생산을 중단하고 사업장 철수 및 이전 관련된 비용이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더 크다. 복귀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나 복귀 후 조업재개 사이의 휴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복귀한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대표적인 리쇼어링 실패기업이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생산기업들이 이전하지 않으면서 상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1년간 미국에 지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었다. 미국 공장은 휴지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영상 부담은 커졌다.

-한국이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장려할 경우 국가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WTO는 리쇼어링에 대해 국가간 자유무역과 국제협업을 통한 생산체제를 해체하고 비효율적 자급자족 체제와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WTO가 이같은 움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리쇼어링 정책에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관계악화 리스크에 따른 비용과 리쇼어링의 편익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