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돼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이동주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에서 IBK 경제 연구소 서경란 부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가 6개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10인 이하 법인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산업군이자 사각지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한 핀셋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우량기업, 담보대출, 신산업분야 지원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시행 1주일 만에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143억 프랑(18조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스위스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선례로 제시했다.

스위스는 정부 종합 지원플랫폼을 통해 접수채널을 일원화하고, 신청양식을 통일한 정부의 보증요건을 바탕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신청, 심사, 실행의 모든 과정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진행하며, 절차, 기준 및 처리과정의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홍춘호 정책본부장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은 자영업 단기대출 기관 혹은 자영업·소기업 전담 기관으로 시작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정부의 3차 추경안 중소기업 관련 지원과 관련해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개입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은, 기은, 수은 출자 및 신보 출연 지원은 주로 수출기업 및 중견기업에 집중한 지원이며, 중소기업에 적시 개입하기 위한 중진공 정책자금 운영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