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문경~김천·중앙선 안동~영천 철도망 필요성 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제성 아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봐야"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경상북도 철도망확충을 위해 국회의원과 관련 지자체 단체장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철도망 구축이 낙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경북 지역의 철도 네트워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통적으로 '경북지역 발전과 철도망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중부선 문경~김천 간 연결과 중앙선 안동~영천 간 복선전철화 등 경북의 현안 철도사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송언석,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박형수, 김형동 의원 등 경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철도망 사업과 인접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비롯해 경북 지역 지자체장 등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경북도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타당성을 진단하고 철도망 필요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수 2차관은 "그동안은 철도건설구간 발굴에 힘썼다면 앞으로 철도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건설과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이 각각 맡았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경상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서울대 장수은 교수, 대구대 이영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교수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최진석 위원은 "경북지역은 철도망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단절되어 있거나 철도 수준이 타지역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북도 철도망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경제성 분석 보다는 정책성 분석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철도 투자의 방향이 과거 단순히 건설정책으로만 국한됐다면, 앞으로 혁신과 포용, 협력을 위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도 "중부내륙선은 문경에서 김천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미진한 실정"이라며 "이천-문경 구간이 202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김천-거제 구간인 남부내륙철도가 시행되면 그 허리인 문경-김천 구간이 없어 간선철도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중심을 관통하는 내륙철도망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경제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는 문경-김천 간 철도망 사업이 조속히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 측면이 아니라 내륙철도망이 연결됐을 때의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고용효과, 국가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네트워크 측면을 고려해 재정정책과 철도정책이 상호 합치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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